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간 '부실' 떠안은 LH '삼중고'···수도권 공급 대란 불씨 되나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 시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과거 LH를 둘러싼 리스크가 임직원 비리나 방만 경영 등 내부 혁신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최근의...
![[ 주택 공사 점검] [LH] '부동산 투기' 꼬리표…신뢰 회복 제자리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repress.co.kr%252Fphotos%252F5c7fef2fd49393393f9b1627d502ed44%252Fthumb.png&w=3840&q=75)
[ 주택 공사 점검] [LH] '부동산 투기' 꼬리표…신뢰 회복 제자리걸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5년 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얼룩진 기업 신뢰 회복에 미진한 상태다. 임직원 의...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2021년 당시 30명이 넘는 기소...
‘LH 사태’ 후 내부통제 강화했지만… 무죄 직원 토지 보상은 못 막아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와 LH가 임직원 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당시 수사 대상이 됐다가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직원들의 토지 보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 -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신설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함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공사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상 행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