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86공포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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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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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206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9-03-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062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을 대여,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5인2020-09-18
2102929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최인호의원 등 11인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