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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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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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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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장애아동과 가족의 욕구와 환경 ,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할...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은 한국수어 를 한국 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 로 법제화했으며, 법 제정일을 기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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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는 2016년 제정된 ' 한국수화언어법 '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 언어 로 인정받고... 모자를 사용 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환경 부도 여름철...
![[기자수첩] 수어 공용어 10년, 여전히 낯선 '손의 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396501_3492990_194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수어 공용어 10년, 여전히 낯선 '손의 대화'
지난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이 제정됐다. 한국수어 가 한국 어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의 '공용어'임을... 공용어로 지정만 해놓고 정작 그 언어 를 가르치고 사용 할 환경 은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수어 통역 현장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화언어법안(대안)
-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정보이용·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 -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는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