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수와 정원충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