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8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김은혜의원 등 14인2026-06-26
22193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25인2026-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47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사무원ᆞ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선거관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함 -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적법하게 위촉된 사무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ᆞ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 -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등53인2021-07-12
211628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에 있어 투표사무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담은 영상정보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4인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