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 원,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이번 운영기조는 감사 원이 지난 2월부터 총 67명 규모로 운영한 ' 감사 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T/F' 활동 ... 다만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 · 조사 의 한계 등을 고려해 개별 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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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새롭게 떠오른 국정감사 저격수 박수현은 제19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한 뒤 국정감사 때마다 날카로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질과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