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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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인 반면, 단체교섭은 장래의 근로 조건과 경제적 대우를 노사 합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따라서 현행 법 률관계상 사용자 에게 확정된 지급의무가...
원청 사용자 성, 6개월 만에 되돌리기
9건, 근로기준법 1건에 집중돼 있다. 원청 사용자 성 조항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교섭 요구가 먼저...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 근로 조건의 결정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노란봉투법,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광선의 노란봉투법리...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앞선 글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맞는... 대법원도 근로기준법 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자 및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대면하는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들이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