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거주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된 현재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 홍보?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 주차장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함 -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함 -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음 -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아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고 있어 연장승인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