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준 넘는 아파트 소음 숨긴 매도인 '계약 해제'
선고 2012다200615 판결 등 참조).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에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 의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소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이 사건...
입대의 "상가･오피스텔 관리 단에 아파트 관리 권 없다" 했지만…
제기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건물은 아파트 198세대와 오피스텔 54호실, 근린생활시설 24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이 건물 관리 단은 B사와 2022년...
'공사 피해보상 합의서' 입주민에 공개해야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와 이를 받은 관리 규약 조항이었습니다. 위 규정은 관리 주체가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을 게시판･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거나 개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