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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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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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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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2525496508.png&w=3840&q=75)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밤 10시에 청소기 돌리는 게 그렇게 잘못?"…아...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밤 10시에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층간소음인가요?" 늦은 시간 아파트 에...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이나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실버타운 아파도 계속 산다…전국 47곳 재가돌봄 거주 허용
다만 노인복지 주택은 여전히 공동주택관리법 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다. 복지부 역시 대표회의의 집행력과 분쟁 해결 권한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인정했다....
" 아파트 게시판 사적이용 요금 부과 의결 유효"
아파트 관리 주체의 허가 없이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물을 여러 차례 부착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또 공동주택관리법 과 시행령,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입대의에 공용시설물인 게시판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