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74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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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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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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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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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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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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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사립학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등12인2021-08-24
2112186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등10인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