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6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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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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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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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6-07-10
221889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210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에 대하여 동행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시에 즉시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로에 대하여 반드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담보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8인2020-07-21
2103659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함 -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