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반대…조합원 250여명 청와대 행진
정부와 전북 등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들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조는 법정 공공 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을 공공 기관 이전 정책에 포함하면 농협의 자율성과...
대안교육 인정했으면 방학 돌봄 지원 뒤따라야
국가도 이제 대안교육기관을 법과 제도 안에서 인정하고 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교육부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구체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삼오씨엔에스,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파르고스' 공공 ·금융권...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담당자별 접근권한 관리가 까다로웠던 만큼...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엄격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ᆞ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함 -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총회ᆞ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항목을 명시하여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함 -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