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 개정을 통해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의 대규모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현행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ᆞ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