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 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 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재경부 퇴직자들 '삼전닉스'行…경찰 서열 2위 공항公 사장 불발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한 총 85건의 '2026년 7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 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 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청와대 GPT' 하정우 전 수석 "제 재산 44억요"
재 공개 ·의무면제( 등록 의무자 에서 의무자 아닌 직위로 전보) 각 1명 포함 됐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정부 공직 윤리 시스템(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자세한 내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상 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와 업무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주택도시공사 임ᆞ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