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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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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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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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파면' 이후 차기 정부에 무엇이 필요할까?
무상 초 · 중등교육 에 접근할 수 있고, 개인 요구에 의한 합리적 편의와 효과적 교육 촉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제공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Inclusive Education의 목적에 인권 , 기본적 자유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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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외통위 등 5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29887_131330_355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외통위 등 5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욱 의원 등 19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증장애인 노동 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 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4일, 우원식 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 최초로 1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 -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 학용품 구입비, 학원, 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 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명령 또는 휴원ᆞ휴교처분을 하거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방송ᆞ통신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법령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횟수 또는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집합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전문교원 양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함 -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하여 현행법상 의무화된 직업교육에 관련 학습 부분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학교의 재량적인 부분으로 선택과목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