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도 콘텐츠도 부족"…엄승용, 대천2동 구도심 '머무는 도시' 해법...
엄승용 보령시장은 28일 열린 대천2동 초도방문 주민대화에서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제기한... 주민 측은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 들이 구도심에서 근무 하면...
‘한 총, 한 책’ 프로젝트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인턴
엄격한 계급과 군기가 존재하는 군인, 수평적 업무 처리에 익숙한 공무원 이 부서 내에서 조화를 이뤘고 유연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었다. 내가 근무 한 부서 에서는 장병들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정신전력 교육 과 정서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인사평가나 부서 이동을 둘러싸고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의 언행이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회사 내부 신고는 수사 기관이나 공무원 에 대한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또는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