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액이 약소하여 출생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출생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기한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거나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혼외자의 경우 생부의 신고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해당 아동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 산모가 청소년 미혼모인 경우, 임신 진단을 포함하여 산전(産前) 검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산모 혼자 분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이른바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원을 통해 신속히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는 등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