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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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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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주, 정당등록 취소기준 완화법안 발의
현행 정당법 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 현행법 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국회의원 연이어 당선 실패 시 정당등록 취소” 개정안 발의
이는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10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라, 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패킷 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헌법재판관이 임기 (2012~2018)가 만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정치적 인간을 위한 정당법 (장철준)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사유를 변경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 -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