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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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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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이 구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ᆞ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