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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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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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포인트] 우크라 재건비용만 약 702조원…주택·인프라·전력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드는 비용이 4천863억 달러(약... 또,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므로 수취인에게 배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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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헬로쉽, '국제 배송 비 이원화'로 페덱스에 도전장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물류 시장의 성장세를 한동안... 3000원 이하는 우편법 관련 독점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고객 저편 확대 차원에서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롯데 택배업 진출에 택배업계 `울상`
최근 인터넷 쇼핑족들이 늘면서 택배 시장 이 커지고 있지만 택배회사들은 법에 가로막혀 배송 차량... 우체국 택배의 경우 운수사업법이 아닌 우편법 을 적용받아 운송영업 허가가 없는 차량도 영업이 가능해 형평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업무 위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재택집배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집배원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배달대행기사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전면허 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