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코로나19 피해보상법 등 32건의 안건 처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 행위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행위 만을 처벌하고...
국회 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코로나19 피해 보상법’·‘아이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 행위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행위 만을...
![[단독]경찰, '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수사 착수…"재발 방지책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4%252F10%252F15%252F202410152133330468_0.jpg&w=3840&q=75)
[단독]경찰, '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수사 착수…"재발 방지책 필요...
인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 장애인 의 경우, 정서적, 경제적 착취 등 각종 인신매매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 상 인신매매 구성요건에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관련 범죄를 제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국민연금공단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무요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및 벌칙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명시함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착취행위를 노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를 포함하고 있음 - 친족일 경우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매우 어려움 - 친족상도례 규정은 현대사회 대가족의 해체와 가족 내부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진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ᆞ공갈을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에 사기ᆞ횡령ᆞ배임 등을 추가하고, 친족 관계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상대로 사기ᆞ공갈ᆞ횡령ᆞ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아동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