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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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취재) 경북 국회의원 1호 법안 은?
(국가 재정 법·국가 회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1호 법안 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조성관련 법안 ' 김형동 ' 국립 보건의료 대학 설치 에 관한 법률 안' 준비중 송언석 저출생 시대 극복 및 지방소멸...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특별 법안 (29일, 강성희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 국립대학 병원 설치 법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 지역과 공멸하란 소리"
국립대학 을 규율하는 법률 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 학교 설치 령 등이 있다. 종합적 법률 을 갖추지 못해 2020~2021년 의원 발의로 국립대학법안 3건이 나왔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 국립대학의 지위 보장과 재정지원을 법률로써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임 -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 이행 확대요구도 있음 - 국립대학의 설립ᆞ운영과 지원ᆞ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