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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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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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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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
오피스텔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주거복...
적용되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청년층·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 §36-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12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 당시 가액을 6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 -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