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4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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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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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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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65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고,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하도록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1-05-07
210994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ᆞ노인 등의 정보 접근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ᆞ지자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ᆞ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의 설치ᆞ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