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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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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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명에 1대 꼴 보유' 자동차가 사치품?…47년 낡은 제도 '개별소비세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서영교 의원, 보철용 ‧ 생업활동용 자동차 과세 특례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카드뉴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모든 것...연납하면 더 할인받을 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211798_420368_058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모든 것...연납하면 더 할인받을 수 ...
국가유공자 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 ·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1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경제적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