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50일 만에 제보 100건 돌파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 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 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3) C 병원 은 환자와의 입원 상담에서 상담실장이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 하고, 면역 주사와 항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약 50일 만에 제보 102건 접수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 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 에 해당할 수 있다. C 병원 은 환자와의 입원 상담에서 상담실장이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 하고,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여일…제보 100건 넘겨
훼손하고 국민 의 생명과 건강 은 물론 건강보험 과 민간 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이다"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지내역을 통지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