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주민조례 ’ 청구 늘어난 인천… ‘직접 민주주의’ 기대감
2022년 1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주민조례발안 법)이 시행된 뒤 인천시민이 조례 제·개정안을...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뒷받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 최근 3~4개월 사이...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등 5건 의결
특히 이 조례 안은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 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최근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맞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 안 5건 통과
특히 이 조례 안은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 7813명이 주민 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 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최근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함 -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공인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ᆞ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