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람답게 살려고 왔지만 난민 인정률 2%…차갑게 밀쳐낸다
“누구든지 보호 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 를 수용 하는 시설로... “실질적인 인신 구속에 해당한다”(대 법원 99다68829)고 봤다.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외국인 보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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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교수 에세이 (45)]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2007년에 들어서야 인신보호법 을 제정한 우리와 비교되는 점이다. 인신보호법 이 시행 중인 현재는 피 수용자 또는 수용 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원에 "피 수용자 에 대한 수용 을 즉시 해제 ...
![[행정] "난민신청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강제 수용 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1%252F64455_23380_5550_v150.jpg&w=3840&q=75)
[행정] "난민신청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강제 수용 위법"
재판부는 다만, " 인신보호법 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 수용자 에 대한 수용 이 해제 되었다면, 피 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 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 시설에 다시 수용 되었거나 향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가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은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복지·수용 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수용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피수용자 중에는 가족 요청 사례가 많고, 피수용자는 강제구금 상태에서 구제청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피수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수용자가 구제청구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수용의 적법 여부 및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피수용자에 대한 불법수용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청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수용자와 다른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의 유아 양육이 제한될수록 유아는 양육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수용자의 경우 출소 이후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 소장의 허가를 받고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음 - 양육 수용자가 친부이거나 입양 부모 등인 경우에는 양육을 신청할 수 없음 - 양육자의 범위를 여성 수용자에서 친부, 입양 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양육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