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대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 복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경찰이 될 것
특히, 아동 ・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활동을 구축하고 내부직원의 직무 만족... 고영완 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활력있는 조 직문 화 조성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으로 든든한...
고영완 익산경찰서장 취임 100일 맞는다
특히, 아동 ・ 여성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활동을 구축하고, 내부직원의 직무 만족... 고영완 서장은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활력있는 조 직문 화 조성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으로 든든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