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재판,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에 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최저임금 게시의 시기와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구체적인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는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만 규정하면 됨 - 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의 부과ᆞ징수권자를 법률에 규정하고,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