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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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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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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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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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에는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함 - 후순위자의 경우에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을 열심히 하였다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경우 유족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