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24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nbizm.com2026-08-05중립
성동구,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 공개 이해관계인 의견 듣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가격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megaeconomy.co.kr2026-08-05중립
성동구,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서울 성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 가격 (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열람 기간 동안 ▲성동구청 세무1과 ▲관내 동 주민센터 ▲ 부동산 공시가격 ...
gukjenews.com2026-08-05중립
성동구, 2026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안) 공개 열림 및 의견제출 접수
공개되는 주택 가격 (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은 성동구청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209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등11인2021-05-18
2110815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