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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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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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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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로의 주간 브리핑] 정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확대 "재정 지원"
모듈러 주택 시범 사업 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술기준과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특별법 ... 예산·장수·거창·인제·홍천·밀양 등 선정된 6개 지구 는 폐교와 미활용 군용지, 기존 커뮤니티시설 등 공공 자...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 지구 로, 국토부가 승인한 지구 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용도가 결정됐다. 원주민 측은 해당 업무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가 허용되기에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경기, 세계를 잇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4%252Fart_17869712281279_fe435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태계...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안에 2031년 조성 을 앞두고 있다. 도는 도내 클러스터 조성 흐름에 맞춰 소부장... 도는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도내 시군과 공동으로 의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 개정을 통해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ᆞ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투기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몰수, 토지거래계약 무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ᆞ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