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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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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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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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신통기획' 후속절차까지 확대…통합심의 '1회 통과' 추진
정비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인허가와 조합설립 , 이주 등 후속 절차까지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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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의 기산점의 기준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정비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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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4만 가구 정비 사업 영향권…與 “500세대 이하 권한 자치구...
조합설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등 7개는 자치구가, 정비 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통합심의 등 핵심 2개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 구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2조 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합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 -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 -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 -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 -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 -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신설함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ᆞ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고,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서는 1인이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게 됨 -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ᆞ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ᆞ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ᆞ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따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행위를 막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