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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861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4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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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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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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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947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10-26
2115732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2-05-26
2115210대안반영폐기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2-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2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공무원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당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상담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차별임 -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하여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은주의원 등 16인2020-09-14
2119497상임위 심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증언 등 조력한 자를 포함시켜 고용자로부터 피해자의 조력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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