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투자 대상에 추가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법을 개정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혀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이 각각 적용되던 것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ᆞ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수ᆞ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ᆞ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ᆞ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해산사유를 정비함 -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함 -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요건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함 -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