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직 중 성범죄 1위…'강력범죄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핵심 쟁점
또는 당연퇴직 사유 다. '의사만 특별하다는 것이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의협은... 그러나 현행법 으로는 이들의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수 없다. #“의료인 더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 필요” 환자의 생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선례들과 동일한 이유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임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