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10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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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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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100상임위 심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한국문학관의 관리ᆞ운영과 수집된 문학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공익 목적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활용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ᆞ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6-22
2118920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ᆞ미술관 설립ᆞ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ᆞ체육ᆞ문화ᆞ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ᆞ미술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ᆞ출연 기관의 설립ᆞ운영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ᆞ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1인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