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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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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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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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지율에 흔들리는 이재명 정권, 국민의힘은 민생으로 가야!
1987년 체제를 넘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기후·에너지... 권력자의 임기와 재출마 가능성을 둘러싼 개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 권과 국가...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04958_58662.jpg&w=3840&q=75)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박태원 이사의 기부금이 쓰여질 미래 AX 공학관 건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복합 인재를... 학문, 산업 을 연결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QS 세계 대학평가 432위 올라...
![[AI특별기획④] 초지능 시대의 룰 메이커, 'K-AI'가 완성할 다음 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bntv.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23968_297862_514.jpg&w=3840&q=75)
[AI특별기획④] 초지능 시대의 룰 메이커, 'K-AI'가 완성할 다음 도약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AI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 은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 국가·기업·시민의 삼각 공조… 대한민국, '룰 테이커'에서 '룰 메이커'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의 가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자문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여금 규제완화 및 특례에 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