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0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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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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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40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13037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9-17
2208216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중간등급의 보안과제(민감과제)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2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041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필모의원 등 13인2023-03-31
210441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99.7%가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한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공정하지 못함 - 학생연구원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4인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