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0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30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을 설립ᆞ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원설립ᆞ운영등록신청서에 강사명단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 때 직원명단은 포함되지 않아 학원에 대한 지도ᆞ감독 권한을 갖는 교육감이 학원에 고용되는 직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 이에 학원 등록 시 강사 뿐 아니라 직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취업제한을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2인2022-06-30
2113555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