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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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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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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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 자치 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 자치 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 자치 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 자치 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 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자치 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자치 시스템의 정규...
지방자치 법 개정, 주민 자치 혁신의 기회로 / 이용연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을 위해 만든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는 읍면동에 주민 자치 회의 시범 설치를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전국 31개 읍면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청주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2024년에 만료됨 - 청주시는 그간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동일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의 경우, 5년을 연장하여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청주시도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최대도시로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5개의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음 -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 마산, 진해간의 고도화된 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함 -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