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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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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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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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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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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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아동학대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도록 함 - 아동학대는 특성상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다보니 외부에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하여 살펴본 정도로는 아동학대범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교와 같이 아동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장출동을 한 경우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출동결과 및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관할청에 송부하도록 하며, 지자체장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고서를 서로 송부하도록 하여 현장출동현황을 공유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 -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