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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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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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대 총장에게 직업 교육 미래를 묻다… "AI 시대 전문대, 실무 중심 인...
모든 대학 , 모든 학생 에게 닥친 보편적 과제이기 때문에 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 교육 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정 사업과 보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 또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의 신설 등을 통해 임시...
이태원 4주기를 한 달 앞두고, 오세훈은 무혐의로 남았다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팀 12명이 10월 1일부터 맡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 기구는 “협의 중”이다.... 일자리다 「 대학 생은 OECD 평균 72%, 중고생은 146%… 기형적 공 교육 비」 동아일보 · 09/29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 0.9...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 대학 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 대학 교 법인 이사장
2026 대학 혁신평가에서는 교육 혁신부문 A 등급 ㆍ자체 성과관리 A등급 등 AA등급을 받으며 2025년 SA등급에 비해 한걸음 물러섰다. △남녀공학 전환 공론화 숙의 기구 출범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학생들 과 갈등을 빚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관련 전문가는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동등한 결정 권한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 학생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동일비율로 추천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각각 과반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개정함 -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1.5배수를 1.2배수로 조정함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구조에서 등록금 의존률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