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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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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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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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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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 ' 교육 의 질 저하' 씻고 '합리...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 교육 비는 경제협력개발 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을 67%나 상회(上廻)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은 평균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초격차 기술을 선도할 대학 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AI) 전환 투자...
![[패트롤] 칠곡군-칠곡군의회-수성구-영남이공대-대구대-대구시 교육 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9.3a6be4749e0b4fb295c331992a1f4ccf_R.jpeg&w=3840&q=75)
[패트롤] 칠곡군-칠곡군의회-수성구-영남이공대-대구대-대구시 교육 청
위한 기구 다. '지방 자치 법' 제66조 제2항과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를 근거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히 교육 과 복지, 돌봄, 취업 및 사회적 자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대학 과 지방 자치 단체, 교육 기관, 지역사회가...
"자칫 이념 투쟁"…거리두던 입시 정책 말 꺼낸 李 [청와대는 지금]
국가 교육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 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자 검사 출신인 차정인 전 부산대... 고등교육법 에 따르면 교육 부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공포하면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는 이를 준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국회대학원설치법안
-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회대학원을 설치하여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는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관련 전문가는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동등한 결정 권한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 학생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 구성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동일비율로 추천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각각 과반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도록 개정함 - 등록금 산정 기준에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에 1.5배수를 1.2배수로 조정함 -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구조에서 등록금 의존률과 물가 상승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