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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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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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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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56876_90264_040_v150.jpg&w=3840&q=75)
[판세]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부산신항의 화물적체 현상이 심각하고 장기화 되어 가고 있음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 되는 측면이 있고...
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방한일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 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 특례 가 2025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이에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