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상,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피해자 회복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체적 부상 외 정신적 외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ᆞ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분야 대학의 실험?실습실 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경우가 225건(전년 대비 17.8% 증가)에 이르고 있음 -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한도액이 피해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