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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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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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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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콘텐츠 제작비의 회수율 저조와 제작기간 장기화 가 수익성 악화의 큰 이유다. 음반 제작기업의 45.9...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민주당 “중동 전쟁 여파… 추경·환율안정 3법 시급”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3법’—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촌특별세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해당...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 찍은 환율, 1500원대 자리잡나
미국의 파병 요청 등으로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입물가와...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고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 농업용ᆞ축산업용ᆞ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ᆞ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