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96철회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04-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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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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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35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220992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81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체육의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0인2021-07-29
211180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체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0인20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