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간 세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분야의 규모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ᆞ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