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ᆞ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도박, 사행성 정보, 총포ᆞ화약류에 관한 정보도 성폭력범죄 촬영물과 같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의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에 게시된 총포ᆞ화약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마약류 정보, 도박ᆞ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불법영상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ᆞ경제ᆞ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